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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브로커 행위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2026-10-16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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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에 있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4년 법률 상담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 대가로 3천만 원을 챙기고, 피해자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4년 법률 상담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 대가로 3천만 원을 챙기고, 피해자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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