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돼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어제(28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단계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 수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교사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