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자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