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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법' 발의
2018-12-07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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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을이 지역구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부여된 행정조사 권한 만으로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권 부여를 통해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부여된 행정조사 권한 만으로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권 부여를 통해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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