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의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에서 6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곳은 울산지방법원으로, 기각률이 68.9%에 달했고, 춘천지법은 전체 203건 중 109건이 기각돼 53.6%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