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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 때 타인 신분증 제시 50대 벌금형
2018-08-23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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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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