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직후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새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