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연일 시.도교육청을 압박하자,

교육감들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법정다툼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어린이총연합회 산하 각 지역 지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과 서울 등 6개 지역의 교육감을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