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례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의무 조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범죄 수사와 피해장애인 보호 조치, 학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대 범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범죄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