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지 2년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지난 2011년 2천 835건에서, 2013년 4천 387건, 올해 5천 25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민.형사 사건은 모두 114건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4번째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