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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 규제' 혁파... 대응책 마련
2015-08-06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강원도가 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 군사 규제와 농산지 규제, 동해안 철책선을 3대 핵심 규제로 정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2만 7천㎢를 규제받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1.9배,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배가 넘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 군사 규제와 농산지 규제, 동해안 철책선을 3대 핵심 규제로 정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2만 7천㎢를 규제받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1.9배,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배가 넘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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