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고 우회지원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대한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에 누리과정 관련법 개정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이외에 추가 반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