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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 유보
2014-12-04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레저세 부과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유보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어제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광 지역 시민단체와 도내 정치권에서 반발해 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어제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광 지역 시민단체와 도내 정치권에서 반발해 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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