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범 5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3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수치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범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