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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국감브리핑.3] 원전 유치 '격돌' R
[앵커]
삼척 원전 주민투표 이후 논란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정부는 투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가상스튜디오▶
/삼척 원전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쨉니다.

의회 동의를 얻어 삼척시가 유치 신청을 했고,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재작년, 당시 김대수 시장 소환 투표는 투표율이 모자라 부결됐었는데,

이번 찬반 투표는 압도적으로 끝났습니다.

85% 정도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율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투표 인명부 등재자 수는 4만 2천명, 이가운데 67%가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가 84.97%로 나왔습니다.

2만 4천531명입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기준으로한 삼척지역의 유권자 전체 수는 6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 선 2만 4천명이 전체 유권자의 39% 밖엔 안된다는 논립니다./

어려운 문젭니다.

산업통상 자원부 국감에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갈등 관리 홍보 노력, 또 사전에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게 작동이 안됐다"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정부가 주민들이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원주 출신 이강후 의원도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지금 자발적인 주민 투표를 한 이상 주민들에 대한 설득, 시에대한 설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척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영덕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국감 현장에서도 지적이 쏟아지면서 원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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