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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제재 인원 감축
2014-10-01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강원대 로스쿨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신입생 모집정지 제재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대 로스쿨이 설립인가 당시 제시했던 '장학금 지급률 100%'를 어겼다며, 신입생 모집인원 중 2015년 2명, 2016년 1명씩 정지시키는 제재를 내렸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결과 2015년은 1명으로 감축하고, 2016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학교는 장학금 100%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모집정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대 로스쿨이 설립인가 당시 제시했던 '장학금 지급률 100%'를 어겼다며, 신입생 모집인원 중 2015년 2명, 2016년 1명씩 정지시키는 제재를 내렸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결과 2015년은 1명으로 감축하고, 2016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학교는 장학금 100%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모집정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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