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홍천군 주민 등이 골프장 개발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산림 조사였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는 1.2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홍천군 주민 등 106명은 홍천군 구만리 일대에 퍼블릭 골프장과 콘도를 지으려는 모 건설사의 사업을 강원도가 승인하자, 지난 2010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