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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지방자치권 보장하라"
2014-03-18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체계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 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대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활동 제약이 너무 크다며 지방 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줄 것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과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활동 제약이 너무 크다며 지방 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줄 것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과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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