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권고 형량의 최하한보다도 낮은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간호하던 박씨는 작년 2월 2일 오후 6시쯤 화천군 상서면 자신의 집에서 노모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