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교육 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리자 민병희 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2일) 회의를 열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경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침 대로 시행할 경우 강원도에서만 10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38개 시군구에서 교육 경비 지원이 막힌다며, 이는 시군별 교육 여건의 격차만 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교사의 책무성을 떨어뜨리고 안좋은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시간제 교사 도입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