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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인하정책 '유감'
2013-08-30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세의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 대책도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방재정 타격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세의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 대책도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방재정 타격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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