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불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 이자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근로자들이 돈과 시간이 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을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서 사업주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