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와 세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집하는 ‘법령 관련 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했습니다.

 또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법령정보 시스템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생성형 AI가 사안에 맞는 판례까지 분석해 제공할 수 있어 공공부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