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원으로 도입한 첨단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은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안은 향후 구축되는 모든 공공 재원 구축 장비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고가의 연구 장비 역시 우수 기관은 국가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어 온 연구 장비 사각지대 문제를 이 법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연구자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