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지출, 구조의 차별화 중요”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하는지가 관건

광역정부간 복지재정 구조적 차이 분석 필요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단순한 지출 규모 확대보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지출하는가라는 구조적 선택이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복지재정의 편중과 경직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대응 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국 17개 광역정부의 복지재정 데이터를 분석해 복지재정구조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제시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먼저 복지재정의 구조와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규모 확대보다 구조의 차별화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일한 재정규모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 쓰는가에 따라 정책 효과는 상이하다. 특히, 고령화·인구감소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복지재정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핵심이다.

광역정부 복지재정 지출구조 유형화의 의의도 있다. 복지재정 지출구조 유형화를 통해 광역정부 간 구조적 차이를 진단하고 강원도의 상대적 위치와 정책적 전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재정구조 유형 분류 기준으로는 대상, 급여성격, 재원구조 그리고 기타 지출구조 관련 지표가 있다.

강원연구원은 복지재정구조 분석을 위해 지방재정365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16-2024) 자료를 활용해 17개 광역정부가 9년간 지출한 사회복지분야 세부사업 72,428개를 대상별, 급여성격별, 재원별로 코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대상별 지출구조(Who)로 보면, 노인복지 및 아동·가족복지 등 특정 수혜대상에 대한 지출이 편중돼 있다. 또 근로연령층으로는 청년 및 취약계층 관련 지출이 비중이 있다.

급여성격별 지출구조(How)에선 현금 급여 지출과 서비스, 시설, 인프라 중심 지출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구조 기준(Who pays)으로는 국고보조 의존도가 크고 광역 자체재원이 비중이 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조근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