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림이용진흥지구 확대 추진

산림수도로서 ‘선도 모델’ 역할 주목

“수익추구형에서 가치창출형 산림개발로”

산림규제 완화 ‘춘추전국시대’를 맞아, 산림 수도 강원도의 대응 방안을 짚어보는 기획, 마지막으로 강원의 산림 정책의 방향을 짚어본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도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산림정책 실험과 모델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강원도만 가능하다. 이용의 범위(전북 산악관광)와 대상(경북 산불피해지역)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 도지사가 산지와 보전산지, 휴양림의 용도와 규제를 스스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이런 가운데 전북과 경북 산림특례지구가 추가된 것은 강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수의계약’과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경북에 비해 규제 협의 리스크가 큰 강원은 투자 유인책 측면에서 열세라고 할 수 있다.

또 지구 지정 시 중앙부처와의 ‘협의’ 단서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

강원은 이에따라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방향을 주도할 최초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원도 산림이용진흥지구는 3개 산림특례지구 중 유일하게 상시적이고 범용적, 분권적 특례 구조를 갖췄다.

산지전용과 보전산지 변경,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핵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도 단위에서 산림정책을 총체적으로 설계·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시대 변화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는 ‘정책 실험장’이라는 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천혜의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점에서 수익추구형 산림개발에서 가치창출형 산림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목적을 ‘숙박·레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 생태, 연구, 탄소, 교육 등 다층적 가치 창출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의 산림을 국가 기후 건강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산림의 가치가 확대되면 그로 인한 강원의 산림 산업은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정윤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