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이슈 '기회이기도'

정부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규모 확충"

"약 130만 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

연금 수급 전 공백과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40%이하)로 인해 60대 가운데 계속 일을 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이슈는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령 인구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33%이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 비중이 73.9%로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도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월 30만 원 미만의 공공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고령층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창출형 일자리 매칭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3% 미만이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강원도의 노동 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들의 일자리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실태와 대안을 다루는 세 차례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먼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 본다.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노인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의 선순환을 목표로 운영중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노년기의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규모 확충하는 것인데, 약 130만 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공익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터뷰>

백영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 지금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복지부에서 사회참여를 증가시켜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있습니다. 주무부처가 복지부다보니 노인의 경제력 개선보다는 사회참여도 개선으로 추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60대에서 70대초반 노인은 소득개선을 위한 일자리참여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60대 고령자 수요와 정책의 미스매칭이 크죠."   

사업은 일과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2024년 기준 3조 5,48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민간형은 취업 알선,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기업 연계형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공익형은 공익 활동과 사회 서비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백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