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 조화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강원자치도, 4대 전략 수립과 개편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도 관건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3년) 내에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전방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전컨설팅을 강화한다. 협의 전 단계의 컨설팅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협의 기한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이후 사업 이력과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원도의 고유한 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의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협의기관과 인·허가기관, 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맞춤형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및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DB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DB는 표준화된 체계 하에서 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평가 부문별 정보를 보완·확장하여 다각적 분석을 위한 토대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평가 과정에서 조사된 생태자원(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GIS 기반 DB 구축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도 관건이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검토 및 협의 체계를 고도화하는 주요 수단인 탓이다. 플랫폼을 통해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별 이력 관리 효율화 및 DB 확장·유지관리 효율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평가대상 사업별 검토/협의 의견 이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협의 의견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성 있는 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원도 맞춤형 분석 솔루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분석 솔루션/추진과제를 도출·이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정책 의사결정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중장기 생태자원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원격탐사(위성, 드론 영상 활용) 기술의 적용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신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