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산율 해법, 현금 살포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 월등

교육·보육 환경 개선 효과가 지원금 압도

단발성 수당 한계 뚜렷..‘아이 키우기 좋은 기반’ 투자 시급

강원도 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정책 투입에 따른 출산율 민감도가 매우 높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 인프라 구축이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합계출산율 상승에 월등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과 강원도 18개 시군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97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정책적 개입에 대한 반응도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출산지원금 수혜자 1인당 평균 수령액이 1만 원 증가할 경우, 전국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은 0.00006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원도 18개 시군은 0.00054명 증가하여 전국 대비 약 8.5배 높은 정책 효과를 보였다. 이는 강원도 지역에서 출산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간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했을 때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압도적이었다. 보고서는 육아 인프라 변수 중 효과가 가장 적었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1개 증가(0.0015명 증가)’의 효과조차도 ‘출산지원금 1만 원 증가(0.00054명 증가)’ 효과보다 약 2.78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 천 명당 초등학교 교원 수가 1명 증가할 때 전국 기초지자체는 합계출산율이 0.0722명 증가한 반면, 강원도는 0.1516명 증가해 전국 대비 2.1배 큰 정책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유아 천 명당 보육 시설 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출산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현금 지원 보다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환경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가 출산 의사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 의료환경, 주거환경 등이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출산과 관련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육아 환경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5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아 기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36만 원, 둘째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

때문에 강원도는 전국 평균 대비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단순 현금 살포보다는 보육 시설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반 시설 투자가 출산율 반등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료 도움 : 강원연구원 (임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