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구 개발 지원금이 최근 5년간 270억 원 넘게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구 개발 과제가 끝난 뒤 지원금을 정산해 집행 잔액 등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5년간 689건의 과제가 연구개발비를 미납했습니다.

미납금은 282억 원이 발생했는데, 회수한 건 8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2.8%에 그쳤습니다. 

미납 사유로는 휴폐업이나 파산, 청산, 경영 악화가 90%에 달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납금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지급 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를 강화해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