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과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는 규제피해비용 감소로 이어져 약 43억원의 지역내 총생산액 증가를 유발합니다.

 규제부과로 인한 피해비용은 규제완화나 폐지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별 인구, 면적 크기 및 규제피해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합니다.

 2022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의 규제 부과면적이 규제피해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규명합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임재영,정윤희)에 따르면, 규제 유형별 분석 결과, 규제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 시 발생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 크기는 환경규제, 산림규제, 군사규제, 농지규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의 규제 유형별 부과 면적이 해당 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합니다.

 위 결과는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 작업 수행에 있어 규제피해비용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우선순위 설정에 판단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 부과면적 감소로 인구수와 사업체 수 및 제조업체 수 증가와 재정자립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군사규제 부과 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 시, 2022년도 인구수 기준 68.6명 증가, 2023년 기준 68.8명 증가로 규제 유형 중 최대 규모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규제 유형별 부과 면적과 강원도 18개 시.군의 2022년 및 2023년 인구수 간 단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규제완화를 통한 인구수 증가 규모를 예측한 겁니다.

 군사규제 부과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 시 2022년 기준 사업체 수는 9.2개 증가하고, 제조업체는 0.4개 증가해 규제 유형 중 최대 규모 증가가 예상됩니다.

 농지의 경우 규제부과 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할 경우,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0.05% 개선돼 규제 유형 중 최대개선 규모가 예상됩니다.

 규제부과면적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증가에 대한 실증 자료 제시는 향후 규제 완화나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과학적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유형별 규제 면적 감소로 인한 규제피해비용 감소 규모는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 작업 수행에 규제완화 우선순위 설정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도움 : 강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