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강원자치도에 부과된 규제로 인해 파생된 총 비용은 36조 4,818억원입니다.

 규제피해 비용은 규제 부과로 토지이용에 제약이 생겨 농업이나 임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다른 산업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생산손실추정법에 따라 추계되는데, 생산손실추정법은 규제 부과 지역과 미부과 지역의 단위 면적(제곱킬로미터)당 지역내 총생산 차이에 규제부과 면적을 곱하여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임재영,정윤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강원지역의 총 규제 피해비용은 36조 4,818억원으로 당해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액인 52조 5,306억원의 69.4%를 차지합니다.

 규제 유형별 피해 비용은 산림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24조 8,183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산림규제피해비용 다음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7조 4,370억원, 군사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3조 5,926억원, 농업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4,192억원, 문화재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2,147억원이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은 지역내 총생산 규모가 큰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순이었습니다.

 철원군의 경우 군사규제로 인한 피해비용 1조 6,168억원이 전체 규제로 인한 총비용 1조 6,45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