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GTX-B와 춘천의 미래> ④ 사업의 의미와 한계
2025-02-27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우선 수도권 1시간대 교통망 구축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의 추진전략인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완성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서권은 광역철도, 영동권은 고속철도 영향권으로의 대응기조에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장진영)에 따르면, 역사 중심의 지역거점에 새로운 투자수요가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역사를 중심으로 미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 편의성 향상을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제와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광역철도는 국비 70%, 지방비 30%(기초·광역)로 구성되나, GTX-B 춘천연장 사업은 지방비 전액 부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미부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2~3년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방비 전액 부담은 현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GTX 본선 구간은 국비가 투입되지만, 서울과 먼 지역에서는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현재의 방침을 고수하기 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의 큰 전제에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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