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원 공공서비스 활성화 “드론으로”>

③ 드론 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 필요”

드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강원도도 무인항공기의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드론을 강원도 지역특화 산업 육성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밀집과 산악지대가 많은 지리적 조건과 높은 고령화 정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사, 재난, 의료, 환경, 문화관광의 특수목적형 무인항공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5대 분야 무인항공기 공공서비스 산업 육성안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도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5개 강원 공공의료원 중심의 응급의료 무인항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강원자치도-18개 시군 협력형 재난 대응 및 환경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 서비스 시스템 도입도 시급합니다.  

무인항공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TP를 중심으로 연구거점 설립하고, 무인항공 서비스 플랫폼과 SW 분야의 R&D 및 기업 생태계 조성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군사시설이 분포하여 드론비행 금지구역이 매우 크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6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310㎢ 지정)완화를 통해 무인항공 서비스 활용 구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에 드론 규제 프리존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고안하고, 드론이 행정분야 서비스 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 확보도 필요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촬영과 조사 등으로 제한된 드론 활용범위를 감시, 정찰, 추적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백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