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의 연례 반복 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이 강원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사업들이 당초 예산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에서 24년 당초 예산은 11,803,243천원이었으나, 1회 추경을 통해 11,992,568천원으로, 2회 추경을 통해 9,624,640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약 20%가 불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원자격연수지원’의 경우 불용률이 42.86%까지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