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오늘(22일) 20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75% 이상 투입이 보장되도록 해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됩니다.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해당 특례규정이 3번의 연기를 거쳐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가 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법」조속 처리와 소방분야 75% 이상 확보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소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