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복지, 현금지원 중심

복지규모 상대적으로 작아..확장은 ‘정체’

복지재정, 국고의존도 심해

강원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복지재정구조 유형분석과 강원도의 특성을 짚어본다.

먼저 복지재정구조의 유형과 관련해서 대상별 지출 비중과 급여성격별 지출 비중, 재원구조 지표에 대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 위치와 컷오프 기준이 설정됐다.

현금성 급여 비중과 국고보조금 의존도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유형을 판별하되 지출집중도와 정책 확장성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완기준으로 활용했다.

분류 기준을 적용해 17개 광역정부의 복지재정 유형이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는 각 광역정부의 지출구조 특성과 재정 투입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주요 유형은 1.현금급여 중심형, 2.서비스.인프라 중심형, 3.취약계층 보호 집중형, 4.균형형(혹은 분산형)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은 구조적으로 현금급여 중심형과 가장 유사하나 해당 유형에 포함되기에는 차이가 있어 개별 유형으로 분류된다.

수혜 대상 중 노인과 아동 지출 비율이 높고 현금급여 중심이라는 점에서 현금급여 중심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해당 유형의 광역정부와 비교해 자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복지서비스 확장이 일부 존재하나 정체 상태에 있다.

복지재정구조 유형화는 특정 유형의 우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광역정부의 재정 지출을 토대로 재정 취약 경로와 개선 경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 복지재정 지출구조와 특성을 보면, 노인 지출 비중과 국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청년 지출 비중과 자체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단기 체감형 복지 중심의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년과 중장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서비스 다층화, 미래 수요 대응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현재 구조는 단기적 만족도와 정치적 선호도, 사업 수행의 용이성에서는 유리하지만 재정 지속가능성과 인구구조 변화, 정주, 고용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원의 복지재정 구조와 근접한 광역정부는 전남과 경북이며, 대조되는 곳은 서울과 광주, 경기다.

전남과 경북은 노인과 아동 중심의 현금지출 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서비스 확장과 자체사업 여력이 상대적으로 강원보다는 우위다.

서울과 경기, 광주는 서비스와 인프라 지출 중심으로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조근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