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정과제에 지자체 대응 ‘분주’

강원도, 북방경제의 기지 모색

항만.어촌 활성화 방안에 적극 나서야

새 정부의 해양수산 3대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정부 과제와 관련해 강원도의 여건은 어떤지 짚어본다.

먼저 북극항로 개척과 상용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2026년에는 청사의 이전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부산을 북방경제의 거점화로 조성하고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따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북방경제 거점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개발 및 배후부지의 물류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의 지자체는 북방경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러시아 등과의 물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선급과 한국항만진흥공사, 지역별 항만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전담조직과 지원단을 구축했다.

강원도는 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북방경제권과의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동해.묵호항은 배후단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선박 접안 및 물동량 처리 능력이 대폭 개선되고 있고, 카페리 정기항로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강릉, 또 부산과 강릉을 잇는 철도와 항만 연계를 통해 물류 거점화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항만에서 러시아 TSR를 활용한 유럽과의 교역에도 장점이 있는 상황이다.

어촌.연안 활성화 과제도 강원도가 눈여겨 봐야 할 정책이다.

신정부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이어 ‘어촌뉴딜3.0’을 추진하고 양식 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수산식품산업(블루푸드) 등 수산.해양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과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양식 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의 신산업과 청년어업인 육성,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와 관련 어촌 활성화와 양식 클러스터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어촌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약 3,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동해안은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주권 강화 부분이다.

외국어선 불법 조업 대응과 해양안전을 위한 위성 항법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안보 강화, 해양 안전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차원이다.

강원도는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1인 어업과 갯녹음 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관리형 어업을 강화하고 어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김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