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년..강원도 실적 ‘전무’

지방소멸대응기금 몫 일부 사라져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극 활용해야”

전국적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강원자치도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 몫으로 올 수 있었던 기금은 펀드로 빠져나갔는데, 정작 강원도 내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강원도의 현주소와 대응 전략을 짚어 본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강원도에 상당 부분 배정되어 왔으나, 기금의 일부가 투자펀드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강원도에 배분되는 '광역계정'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2024년 강원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액은 전년 대비 약 135억 원 감소했다. 이는 당초 배분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경북, 전남, 충남 등이 펀드 유치에 성공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강원도는 아직 단 한 건의 투자도 유치하지 못했다. 내 몫의 예산은 줄어들고, 이를 대체할 펀드 투자는 받지 못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선 태백시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구축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건설·에너지 분야 회사 등 9곳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업무 협약을 맺고, 연간 만 톤의 청정메탄올 생산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유치에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가 모펀드 3,000억 원의 13% 수준인 414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민간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잡한 펀드 투자 구조 또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 타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확보한 농림, 환경, 산림, 군사 분야의 특례를 활용해 민간 투자자들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 편의를 돕는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 상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허가 일괄 의제 등의 혜택을 결합하고, 춘천이나 원주처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잡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과 협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체 역량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위해 강원도 차원에서 전문 기관을 매칭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펀드 유치를 위한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