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자본 참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각종 규제 완화..민간 참여 유도

3천억 규모 모펀드 조성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재정 지원 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소규모 사업에 예산을 쪼개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이 그 중 하나다.

도입 1년이 지났는데, 인구 감소를 맞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지역 활성화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펀드의 현황과 강원도내 운용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먼저 달라진 지방 투자 지형도를 살펴본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다. 2024년 도입된 이 제도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그간의 지역 투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결정 구조를 가졌으며, 정치적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사업성 검증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재정에 의존하는 단발성·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어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사업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펀드의 구조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모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자(子)펀드를 결성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자본금의 최소 8% 수준의 재정 투입만으로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지역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