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은 오늘(26일)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현금성 지원인 진로활동지원금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겠다는 취지로 예산안이 제출된 학생진로지원금 지원 사업은 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찬성 의원은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이 학생 교육을 망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여러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일부 학생들이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 선불카드를 중고거래로 재판매 하여 현금화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