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은 오늘 열린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 과정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교사 등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로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