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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투명하게 지원돼야

 강원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재민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2022년처럼 교육비 실비를 원아 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학부모 부담금이 월 10만원 미만인 유치원(25개원, 1,623명)에 대해, 10만원에서 학부모 부담금(25개원, 월평균 42,457원)을 뺀 금액을 교육비 지원에 추가해서 지원(차액 57,543원, 총 11억 2,070만원)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과 국ㆍ공립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금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다만, 지역 간, 유치원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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