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시리즈
<특자도.14>확실한 권한 이양..특자도 과제 산적
2025-06-23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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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성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선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규제 혁신이 필요한데요.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과제는 무엇인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4대 규제 개선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어내야 할 규제와 가져와야 할 권한은 아직 많습니다.
강원자치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분권을 위해선 정부에 쏠린 권한을 확실히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권한 이양을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선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용호 법제처 위촉교수
"강원도가 그런 과학 기술의 북방 연구 과학 기술의 전진 기지가,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특구 총량제를 줘야 된다. 셋째는 특구 간의 연결력을 가질 수 있는 틀을 가져야 된다. 넷째는 특구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 특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선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정은주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다른 부분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국가의 산림 만큼은 국가가 같이 해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낮은 도민 체감도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최승순 도의원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정주 여건 개선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강원도가 진정한 자치 분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영상취재 홍찬영)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성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선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규제 혁신이 필요한데요.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과제는 무엇인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4대 규제 개선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어내야 할 규제와 가져와야 할 권한은 아직 많습니다.
강원자치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분권을 위해선 정부에 쏠린 권한을 확실히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권한 이양을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선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용호 법제처 위촉교수
"강원도가 그런 과학 기술의 북방 연구 과학 기술의 전진 기지가,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특구 총량제를 줘야 된다. 셋째는 특구 간의 연결력을 가질 수 있는 틀을 가져야 된다. 넷째는 특구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 특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선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정은주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다른 부분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국가의 산림 만큼은 국가가 같이 해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낮은 도민 체감도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최승순 도의원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정주 여건 개선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강원도가 진정한 자치 분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영상취재 홍찬영)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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