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강원민방에서 연속으로 보도한 인터넷자료를 보고 황당한 마음에 몇자 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양구군에서 답변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거졌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강원도를 대표한다는 지역방송으로서 어떻게 이런 방송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비판보다 강원민방에서 보도방향을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보도내용을 보니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1. 감사원과 법원의 소송중인 내용을 빌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없는 사립 고등학교를 양구군이 설치했다. 2. 학교설립비용을 양구군에서 편법으로 지원하여 교부세가 깎였기 때문에 소송중이다” 라는 내용이 중점이고 이밖에도 몇가지 더 비판을 하셨네요.

먼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없는 사립고등학교를 양구군이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간 취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자 모집을 공고(기초자치단체 참여가능)한 결과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학교설립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선정과정을 보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후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설립자 선정을 계기로 학교설립인가는 물론, 각종 설립에 대한 업무 하나하나를 감독하거나 승인하면서 강원외고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한 것이지 양구군에서 학교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양구군이 아니라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외고를 설립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강원민방에서 선정한 민간건설업체와 계약하고 청사를 건립했다면 강원민방이 건립한 것이지 민간건설업체가 건립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만, 양구군에서는 학교설립과정에서 인적, 물적으로 적극 지원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고민하다가 의회, 주민들과 상의해서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설립자를 공모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양구군이 강원외고 설립을 지원할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점을 고려해서 강원외고는 강원도교육청이 설립했기 때문에 양구군이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둘째로 양구군에서 강원외고 설립비를 편법으로 지원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서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와관련해 감사원감사결과와 함께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양구군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놓고도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서류를 근거로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법령해석을 못할 정도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과만 보고 무작정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법조항을 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이고 이는 분명히 법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교부세를 깍는다고 하니 지방자치를 부르짓는 이 마당에 소송을 안한다면 소극적인 행정이지요. 교부세를 주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결국 주민이 피해볼 것이라고 하시는데 지방교부세는 법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주거나 안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정 여건에 따라 당연히 자치단체에 오는 돈입니다.

보도하신 바와 같이 강원외고 설립으로 인해 개교한지 몇년되지도 않았는데도 양구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인구감소 현상이 증가로 돌아서는 등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양구군에서 현재까지 투자한 돈의 몇배에 해당하는 커다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 소송에서 양구군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양구로보나 강원도로보나 이득이라고 보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아직까지 소송중인 사안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강원외고가 강원도의 자산이자 강원인재 양성의 소중한 요람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혹시 양구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강원외고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고 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굳이 학교설립업무로 보자면 강원도교육청의 업무이고 따라서 학교설립비용도 강원도가 부담하여야 하나 양구군이 인적, 물적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강원외고 설립에 발벗고 나선데 대하여는 강원도 방송이라면 도민을 대표하여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양구군이 잘못되었다고 질책받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부모세대는 비록 먹을 것이 없더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논과 밭, 소를 팔아서라도 가르치는데 전념하였고 지금도 똑같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미래를 위해서 아닙니까?
비록, 교육비 때문에 쪼들려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마냥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과외나 학원을 전전하는 것 아닙니까?
때만되면 중앙부처 고위직에 강원인재가 없어 지역발전이 안된다며 언론마다 아우성인데 정작 강원인재 양성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가정을 확대하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군은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했지만 초기에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서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인재를 키우는 요람을 만들어서 좋은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그야말로 윈윈하는 정책을 두고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서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강원발전과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방향을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요?

강원민방의 사명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강원인재를 키우는 일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강원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반석입니다. 강원도의 대표방송으로서 강원민방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