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과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외고를 키워야 합니다.

1) 우수 인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장학금 주는 것이 불법이라면 시정되어야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면 양구군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강원외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외고 출신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행시 합격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KDI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될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나올 것입니다.

강원도나 양구군 입장에서 동서고속철도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위원 중에 강원도나 양구군민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조사위원에게 왜 이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위원이 강원도에 대해 특별한 악감정이 없다면 동료 위원들에게 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전혀 안면이 없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위원들은 아마도 지역민원으로 치부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예산 배정 받기가 쉽겠지요. 지금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도청과 군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기재부 예산 담당자가 양구군 출신이거나 강원외고 출신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조금은 쉽게 예산 배정을 받았겠지요.

제천에서 영월, 태백을 거쳐 삼척까지 이르는 38번 국도가 있습니다. 제천에서 영월, 태백까지는 4차선이 개통되었고, 태백에서 삼척까지는 아직도 구간 구간 4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백에서 삼척 구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제대로 못 받아서입니다. 특정인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도지사를 지낸 모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영월, 태백 구간이 4차선으로 먼저 개통된 것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발전법 관련해서 관련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양구군이나 강원도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강원외고에 주는 연 5억원의 장학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법대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량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와 양구군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강원외고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폐쇄성을 극복해야 양구군과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원외고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예산이 기존 양구군민에 혜택을 주기에도 부족한데, 왜 강원외고에 저렇게 투자해 주어야 하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폐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계는 각 회사마다 강원도에 1개의 지사를 두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2개, 원주 8개, 강릉에 2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왜 춘천과 강릉에 지사를 많이 두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 지역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폐쇄성 때문에 영업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주가 춘천과 강릉보다 6개의 지사가 더 개설되어 있는데, 각 지사마다 약 10명이 근무합니다. 6개 지사이면 총 60명, 가족까지 합치면 120~150명이 더 원주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60채가 더 필요하게 되고, 소비도 더 활성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속초에 대규모 콘도가 많이 있고, 강릉에는 별로 없습니다. 강릉 숙박업체 주인들이 강릉시에 압력을 넣어 콘도가 강릉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면 강릉이 속초보다 가깝지만, 사람들은 속초에 가서 잠을 잡니다.

속초로 휴가 가면 보통 저녁에 회를 먹습니다. 회 먹기 위해 속초에서 강릉으로 오지는 않지요? 그냥 속초 대포항이나 속초 바닷가에 가서 회 먹습니다. 결국 강릉의 일부 공무원과 숙박업체 주인들의 폐쇄성으로 인해 강릉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폐쇄성은 단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이익인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손해입니다.

긴 호흡으로 강원외고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들이 양구군과 강원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힘써 준 양구군과 강원도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꼭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