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사태관련 성명서 [200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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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림부는 주민의견 수렴하여 ‘화상경마장 승인 철회’ 을 단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원주시장은 건축물 인․허가, 준공조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한
행정조치에 대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30만 원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행 산업이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설립되는 것을 찬성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 또한 거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주시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농림부는 법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주화상경마장을 승인하였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농림부와 마사회가 원주시민들의 화상경마장 승인 반대에 대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승인 철회’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 온 상황에서 원주시 행정당국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주시 행정당국은 화상경마장 건축 인․허가, 준공과정에 관한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하고, 30만 원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농림부 승인이 떨어진 날 원주시가 밝힌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경과에 의하면 원주시는 이미 2004.11.25 “문화 및 집회시설 회의장” 용도로 단계동 850-3번지 일원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때에는 순수한 문화집회시설용도로 알고 허가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긍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한국마사회가 일간지 공모(2004.10.27~11.27)를 통해 강원도(춘천, 원주, 강릉)를 대상으로 건물을 모집하였고, 유일하게 원주소재 단계프라자만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건물주는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완료(2004.11.25)받아, 이를 근거로 마사회가 2005.2.17 원주화상경마장 건물에 대한 조건부 선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원주시가 허가해 준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도심중심지인 단계동에 3~6층, 1,746평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마사회가 이 건물을 대상으로 2005.2.17일 조건부 화상경마장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2005. 4. 27일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당국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원주시의 주장대로 2005. 4. 27일에 화상경마장 사태 정보를 입수하였다면 그때라도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익보존을 위한 주민공청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한다. 원주시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시민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해오다 2005. 8. 26 문제의 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해 줌으로서 오늘날의 비극을 낳고 말았다.

원주시 행정당국이 시민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초부터 이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축 인허가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최소한 원주시 주장대로 늦게 인지하였고 해도 조건부로 선정된 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완료해 주지 말았어야 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수많은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비판을 면하기 위해, 이제 와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자발적이고 순수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도된 행위이다.

원주화상경마장사태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 주민의견을 행정절차에 반영하지 않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저지른 불행이다. 원주시 행정책임자는 지금이라도 화상경마장 건축 인허가 과정, 준공과정의 전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원주시장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잘못처리 된 행정의 책임을 지고 30만 시민에게 사과하라.

원주시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화상경마장 승인 강행은 더 큰 화를 불러 올 것이다.

농림부는 승인철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단체는 ‘승인철회’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 이다.



2006년 3월 10일


원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