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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범조례설명회
작성자 :최승현
등록일 :2005-12-23
조회수 :1,55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모범조례안> 설명회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 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단지 위의 법률 제정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건설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예산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합니다.


주최 : 사회당 강원도위원회, 장애인이동권연대
일시 : 2005년 12월30일(금) 오후 7시
장소 : 사회당 강원도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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