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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주민할인제 "개선 시급"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주말 지.정체와 비싼 통행료 때문에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 할인제도의 실상과 해법은 없는 지 짚어봤습니다.
먼저, 최돈희 기잡니다.

[리포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지역주민 할인제를 위해 확보된 지역발전기금은 모두 60억원.

현대산업개발 30억원, 현대건설 12억원 등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의 5개 컨소시엄사가 출자 지분에 따라 분담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주민 할인에 사용된 돈은 7억 4천만원에 불과해, 남은 돈만 59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할인 혜택이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다보니 기금의 이자만으로도 충당될 정돕니다"

고속도로 주식회사측은 발전기금을 내놓은 만큼, 할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 여부는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5개 시군하고 합쳐서 인하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소진했다고해서 따로 지역발전기금을 또 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치단체도 지역주민 할인제도 활성화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할인)금액을 지난해 늘리긴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방법이 딱히 떠오르는게 없어요."

[리포터]
이처럼, 지역주민 할인 혜택이 겉돌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는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지난 2009년 개통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수입 보장금은 모두 392억 9천만원./

/그 사이, 통행량도 꾸준히 늘어 2010년 5천 41만대에서 지난해엔 5천 715만대로 13% 증가했고, 덩달아 수익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중 구조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할인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사업자측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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