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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집중.1/남> 교육복지 2탄 '무상교복'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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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급식은 강원도 교육복지의 핵심 정책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과의 예산 분담 문제로 인해 답보 상태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무상급식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산 규모와 분담 주체를 두고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년만인 지난해부터 도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은 급식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복지 2탄'인 무상교복은 도내 2만 7천여명의 중고교생들에게 시행 첫 해에 68억 원을 들여 교복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이미 정선과 철원은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척과 양양, 홍천 등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1인당 30만 원 가량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시·군입니다.

도교육청이 50%, 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산 부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무상교복 사업은 크게보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서로 무리하지 않은 분담 비율이라면,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군에서는 무상교복 정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산 분담 등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G1 뉴스 김기태입니다.